IMF터널-조기타결 급급 전략 우왕좌왕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에서 확고한 협상전략을 세워놓지도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졸속 대응, 우리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국내.외에서 의심받았다.

정부는 사실상 국가부도를 몰고 온 외환 및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와의 협상에 나섰으나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타결에만 전력해 IMF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정부에 극히 불리한 이행조건의 수용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 완강히 반대해 온 IMF의 부실금융기관정리 요구에 굴복, 9개 종합금융사를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이 서둘러 영업정지시켜 예금자 불안은 물론 금융권전체에 신용공황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다급한 나머지 외화 조달을 통한 경제위기의 타개만을 지나치게 의식, 조속한 협상타결에 집착해 정부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1일 핵심쟁점이 타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발표했다가 캉드쉬 IMF 총재가 이를 부인, 재협상에 들어가는 등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협상 방침이 국내외 언론에 상당부분 유출됨으로써 IMF와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협상에 참여한 재경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확정된 내용도 아닌 것을 언론에 흘리면서우리의 협상안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협상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또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IMF와의 양해각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리를 유보한것도 임기응변식 대응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3일에도 오전중 캉드쉬총재와 합의문에 서명을 한후 오후 2시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캉드쉬총재가 대통령후보들에게 합의문에 대한 이행보장각서를요구하는 바람에 서명식은 오후 7시15분으로 늦어지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정부는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맹방들이 이번 IMF 협상에 깊숙하게 개입, 수입선다변화제도,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폐지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배후조정을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채 적극적인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의 이같은 잘못된 외환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들이대오각성하는 것은 물론 IMF로부터 경제주권을 찬탈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