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부12성청 통폐합

[도쿄·朴淳國특파원]일본 정부의 행정조직 재편문제를 심의해온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는 3일 중앙성(省)과 청(廳)의 수를 현재 22개(1부21성청)에서 13개(1부12성청)로 정부조직을 통폐합, 축소키로 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최종안은 △현재의 총리부·경제기획청 등을 통합하고 종합조정권을 부여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내각부' △총무청과 자치, 우정성을 일원화한 '총무성' △건설·운수성·국토개발청등을 통합한 '국토교통성'을 각각 신설하고 현재의 통산성 기능은 '경제산업성'이 대신토록 했다.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은 '교육과학기술성'으로 재편하고 후생, 노동성은 '노동복지성'으로, 법무·외무·대장·농림수산성은 현재대로 존속시켰다.

환경청은 환경성으로 격상시켰으나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안은 자민당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현행 청의 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정부의 업무를 감량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톡립행정법인(에이전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1년 1월부터 본격 실시를 목표로 하는 이번 중앙부처 개편안의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한국의 재경원에 해당하는 대장성의 재정·금융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를 보류함으로써 지난 9월의 중간보고서보다 후퇴했으며 국가 개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