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법풀이-PC통신·전화이용 선거운동

-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의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정보저장 장치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가. 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전화를 이용,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그러나 PC통신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