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99년부터 정상회복

정부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사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위한 IMF와의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내용은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거시정책은 △거시경제목표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 등3개 분야, 금융부문은 △금융개혁법안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구조개혁부문은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기업구조 △노동시장개혁 △정보공개등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각 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정책

▲거시경제목표=오는 99년부터 회복된다.

경제성장률(GDP기준)은 올해 6.0%%에서 내년에 3.0%%로 떨어지나 오는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6%% 수준으로 회복되며 2002년에는 6.5%%까지 높아진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4.3%%에서내년에는 5%% 이내로 유지한다. 오는 99년에는 4.6%%로 낮아지면서 안정세로 돌아선다. 경상수지는올해 적자가 1백35억달러, 내년이 43억달러로 줄어들며 99년에는 21억달러까지 축소된다. 오는2000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 2002년에는 45억달러에 이른다. 다만 이같은 거시지표들은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통화 및 환율정책=통화운영은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금리상승은 용인한다.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운영은 즉시긴축기조로 전환한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재 연14~16%% 수준인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시장안정을 위해 용인한다. 긴축적 통화정책은 성장률을적정수준으로 조정, 경상수지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충, IMF지원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외화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가병행되기 때문에 해외저리자금의 이용기회가 확대돼 기업 금융비용부담이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된다.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유지하며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한다.▲재정정책=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축재정기조가유지된다. 내년 예산은 이미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1조1천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편성돼있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조세수입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3조6천억원 정도 감소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도 3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약 7조원의재정적자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 이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은 축소한다. 또 법인세도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소득세도 소득공제·비과세 등을 축소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인상한다.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지출 특히 민간기업부문에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대형국책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 등 가운데 우선순위가 낮은지출을 줄인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융개혁법안 연내 통과=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과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하는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안까지 통과시킨다.▲구조조정 및 개혁조치=△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의한 인수·합병뿐아니라 폐쇄도 포함한다.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한다. 부실대출 정리를 가속화하기로하고 98년 1월까지 부실채권의50%%를 매입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모를 확대한다.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2001년 1월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부분보장제도로대체한다. 지난 11월19일부터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예금원리금 전액 보호제도는고수익, 고위험 추구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이 확보되면 부분 보장제도로 전환한다.

기타 구조개혁

▲무역자유화=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춰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7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97년 11월 현재 1백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WTO출범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 등의 추세에 맞춰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축소해 99년말까지는 완전 폐지한다.

▲자본자유화=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보다 앞당기기로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한다.△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완전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돼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한다. 또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지원은 하지 않기로 한다.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노동시장 개혁=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8년 1월1일부터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자에서 10인이상으로, 고정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사업장에서 50인이상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각각 확대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보공개=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관련자료는 당해 월말,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부실여신, 자본의 적정성, 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단기외채 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