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위헌확인 헌법소원

이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 4급 보좌관 2백99명의 증원및 국회의원 세비 30.6%%의 전격 인상 법령에 대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전격 인상하는 내용으로 행사하는 법령 개정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세금부담이가중됐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