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부실채권 신속정리

정부는 예금자보호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모두24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각종 예금자보호기구의 기금 규모를 당초의 8조4천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들 두 기금을 통해 24조원 어치의 채권을 연리 15%%로 발행하고 발행된 채권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을 골자로 한 채권발행동의안을 대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제출하는 한편 채권 이자 지급을 위해 3조6천억원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두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상당량을 한국은행이 인수하거나 연·기금이 매입,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