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기금 증액

정부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현재의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종합금융사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서 기금채권 1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이날 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만기 5년 이내의 기금채권 12조원을 발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당초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 증액하면서 이중 2조원은 산업은행 차입금(재정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액 채권발행으로 대신하기로 한 것이다.성업공사는 지난 9일 현재 금융기관이 신청한 매각희망 부실채권 규모가 12조4천억원에 달하고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8천9백억원 규모인 예금보험기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12조원의 기금채권을 발행,향후 3년간 각종 예금자의 원리금을 전액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발행될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2조원, 예금보험기금 발행채권 12조원 등 총24조원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