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실업(失業)사태가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은 것은 작년부터였다. 그러나 IMF한파가 휘몰아치면서실업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문제를 놓고 볼때 어느정도의 실업은 각오해야만 할 것같다. 그러나 고용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선 미국·영국식의 '경쟁주의'에 입각해서다룰 것인지, 일본·독일식의 '공동체주의'에 따를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국·영국식 접근법은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며, 일본·독일식은 '해고'대신 임금삭감에의한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일본·독일식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분야 전문가들중에도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미국식 해결법은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유연성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해고자들의 퇴출로와 흡수시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있다. 미국은 직업알선·실업보험등 해고자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있는 제도가있고, 해고와 고용의 순환에 적응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된지 오래다. 덮어놓고 미국과 IMF의 눈치만 본다고, 그들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일본·독일식의 개인임금을 깎아서라도 고용불안을 막는 態耽坪 job sharing)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해의 10배인 6천4백여억원을 책정했다. 올해실업자 55만명에서 3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실업자수를 85만명 수준으로 보는 정부시각에 이의를 달고있다. 최악의 경우 1백50만명까지로 보고있다. 어쨌든 실업급여 지급액의 확보도중요하지만, 퇴출자들을 재고용할 수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