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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한지원 약속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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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분명한 지원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안정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평가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설명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설득시켰다.미국이 지금의 건강한 경제를 향유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외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능력 덕분이며,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이겨내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3단계 정책'을 제시해 미국이 결코 일선에 나서지는 않을것임을 분명히했다는 점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자체적인 강력한 국내정책을 펴는 것이우선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온갖 난관 속에서도 강력한 정책시행을 통해 IMF와 합의한 이행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지원에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MF가 과거 멕시코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IMF가 마련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의 기본틀을 준수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미국은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본 등 선진국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후방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동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이 후방지원도 IMF가 마련한기본틀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경제파탄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모든 지원은 IMF를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이같은 3단계 정책을 밝힌 뒤 곧이어 김영삼대통령이 3명의 대통령 후보와회동해 IMF이행조건 준수의사를 확인했던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이틀 뒤에 결정될 새로운 대통령당선자에 대해 IMF이행조건을 준수할 것을 미리 다짐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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