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의제기따라 6개은 정부 현물출자 백지화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6개 대형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계획을 백지화할 방침이다.17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의 현물출자를 통한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방식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조흥.한일.상업.외환.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2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일.서울은행에 대해서도 일단 예정대로 각각 1조1천8백억원의 현물출자를 시행하되 IMF의 요구에 따라 기존 주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IMF는 16일 서울.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안을 놓고 가진 정부와의 협의에서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은행 재무구조 개선방식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서울.제일은행에 대해서도 현물출자에 앞서 감자(減資)와 배당금지 등 기존주주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먼저 내릴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감자는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기존주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4%%여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주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재경원은 고심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