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 국회재경위 전체회의

30일까지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24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기 전 23일까지 이틀간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의실상을 보고받고 정부의 무대책, 무소신, 무책임을 성토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 정신이 팔려 있던 정치권이 이제와서 한시가 급한 경제법안 처리를 30일까지 늦추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팽배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때문에 국회주변에서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아직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무성의, 무대책, 무소신으로 대표되는 정부측의경제정책을 성토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멤버이기도 한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누가 정권을 맡고 재경원을 맡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뒤"적어도 총외채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외화난의 실상공개를 촉구했다.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외국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은행-한국은행-재경원의 보고채널이 있는데도 외채규모를 파악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자민련의 이상만(李相晩), 이인구(李麟求)의원은"재경원이 금융기관 부실 내용을 극비사항으로 취급, 이번 사태를 몰고 왔다"며 "우리 총외채가 3천억달러에 달한다는 오해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재경원장관은 아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도 정부성토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박종근(朴鍾根)의원은"대외신인도 추락은 외채통계 하나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정부태도에 기인한다"고 추궁했고 박명환(朴明煥)의원은 "재경원이 책임을지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의원은 재경원이 태도를 계속 미적거리자 "재경원 관료들은 자진 사퇴하고 매국행위에 대해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와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은 "IMF기준으로 외채총액이 1천1백97억달러,기업의 현지차용액이 6백78억달러"라면서도 "신뢰성있는 정확한 통계를 보고 드리겠다"고 애매한답변을 했다. 임부총리는 이어"단기외채를 중기이상으로 바꾸고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 상환능력을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