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증차 내년6월 연기

대구시는 올해 개인택시 증차를 내년6월로 미루고 신규면허제도도 자격제와 순위제를 혼합, 내년증차대수를 6백대 정도로 한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95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개인택시 면허 자격제를 2년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정책일관성을 잃고있다는 비난(본보2일자 보도)과 함께 1천여명의 면허대기자들과 택시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택시 공급대수가 너무 많아 한대당 인구분담이 1백52·3인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다지하철 1호선 개통, 경기불황 등으로 승객수가 갈수록 줄어들자 올해 개인택시 증차를 지금까지미뤄왔었다. 게다가 지난달 실시한 실차율 조사에서 건교부 적정공급 기준치인 60%%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아예 내년으로 미루게 된 것.

대구시는 또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수에 관계없이 면허를 내주는 자격제의 부작용이 2년만에 불거지자 종전의 순위제를 보완, 교통량조사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증차대수를 미리 정하는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택시노조와 면허대기자들은"대구시가 정책실패의 부담을 면허대기자들에게 떠넘기려는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천명이 넘는 자격자들이 1년 가까이 기다려왔는데 단 한대도증차하지 않고 내년 증차마저 6백대로 제한할 경우 실제 면허를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수없다고 반발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