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수용파장

정부와 국민회의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건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부의 해외유출과 함께 국제적 투기자본의 공략에 완전 노출되게 됐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 IMF가 요구한 외국환관리법 폐지에 대해 가부간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부도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 자금지원이 꼭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완전 개방되는 한국의 금융.자본시장에서 선진 금융자본들이 챙긴 이윤을 한국 밖으로 보다 쉽게 가져나갈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없애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완전개방이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다. 즉 선진자본주의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자본시장이 아무런 준비없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외국환관리법의폐지는 국제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시장의 교란과 국부의 해외유출이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국환관리법은 현재 1인당 해외여행경비를 1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송금도 월 5천달러, 연 1만달러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또 국내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기업에 대해 업무용에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은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통제장치가 없어질 경우 외국인에 의한 자본유출은 물론 국내인의 재산 해외도피도 막을수 없게 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