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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농사용 전기료 일원화, 식량증대 본뜻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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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에 실린 '원예농가 전기료 차별'에 대한 한국전력의 입장을 밝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전기요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8종류로 구분, 요금을 차등화 하고있다.

그중 농사용 전기는 농민보호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기본요금까지 면제해주는 특별 혜택을 주고있다. 농사용 전기도 사용용도에 따라 갑, 을, 병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는 모든 농사용 전기요금을 가장 저렴한 갑으로 일원화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갑은 순수 양곡생산을 위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곡생산을 제외한 다른 농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점에서 원예용 전기는 병이 적용된다.

원예농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업종의 요금혜택은 결국 다른 업종의 전기요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일원화에는 신중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백석현(한국전력 영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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