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개별기업 지원 곤란

청구의 화의신청으로 지역경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청구 사태에 대한 재정경제원과 국민회의측의 입장은 부실기업의 회생이나 퇴출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아사태때만 해도 기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었지만 사태의 파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있는 지금으로서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도 할 수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퇴출은 시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일 뿐 더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서도 시장상황에 맡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청구 사태의 해결은 어떤 방식이 되든 채권은행단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며정부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국민회의측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국민회의측 관계자는 "정부가 기아의 회생방안으로 내놓은 공기업화도 IMF의 이의제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어떻게 청구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부터 기업의 퇴출절차도 간소화돼 그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되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화의나 법정관리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며 "대구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청구의 회생이 꼭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당측이 제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