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폐지론-방송위 위상 강화

국민회의 공약실천 관심 방송위원회의 위상문제가 공보처 폐지론과 맞물려 방송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회의는 선거공약으로 방송감독기관인 공보처를 없애는 대신 방송·통신 총괄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20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새 정부의 선택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재 12월 채택된 여야 합의. 여야 합의안은입법·행정부가 각 6인씩 모두 12인으로 방송위원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의 추천과 승인을 방송위가 담당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대선공약과 여야합의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새 정부의 몫이다. 여기에 새정부가 방송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신장시킨다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기존 공보처와 문화체육부를 통합해 이끌어나가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현재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3인씩 추천한 9인체제로 유지되고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변화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