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새해특집-고실업 전망.해법

그동안 완전고용에 가까운 2%%대의 실업률을 자랑하던 한국이 본격적인 고실업시대를 맞았다.IMF의 구조조정 합의대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5~3%%에 머물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축소,한계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잇단 도산 과정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노동인구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작년 3/4분기 실업률은 2.2%%, 공식적인 실업자는 모두 47만명. 그러나 올해 실업률은 적어도5%%(1백만명)~7%%(1백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이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80만명을더할 경우 2백만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량실업사태의 모든 원인이 IMF체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95년말 명예퇴직 바람으로 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과 작년초 노동법 파동을 상기하면 실업사태는이미 예고 됐던 것. 결국 IMF체제는 고실업시대의 원인이 아니라 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업사태는 불가피한가

한때 근로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독일은 현재 실업자가 4백만명에 이른다. '종신고용제' 등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했던 일본도 90년대초 부터 실업률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를관통하고 있는 대량실업의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력을 절감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 세계화는 기업간 경쟁을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시켜 전세계적인 감원과 경영합리화 운동을 요구하고 있다.▨선진국의 실업위기 처방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자연감원, 배치전환 등 재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전제로 고용조정을 추진했다.

신일본제철은 철강수요 침체, '살인엔고(高)'로 비유되는 불황기인 지난 93년 종업원 7천명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그 방법은 인위적 감원이 아닌 신규채용 억제 등 장기간에 걸친 저강도 감원책으로 4년만에 1만1천7백여명을 줄였다.이같은 감원책은 노사관계 안정, 근로의욕 및 생산성 증대등 인적자본 투자등을 의도한 것이다. 노사는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자제를 합의했고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1%%대로 묶어 임금억제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가 없도록 노력했다. 독일의 폭스바겐 노사는 지난 95년 고용보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고 BMW는 지난 96년 근로시간 예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고용조정을 했다.일시해고(lay off)제도가 있어 대량해고를 손쉽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도 무작정 감원은 아니었다. 제록스, 컴팩, 코닥 등은 사업전략 조정, 인적자원개발과 종업원 참여형 노사관계 개발, 독립채산제 및 팀제 등을 도입해 기능적 고용조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AT&T, GM도 정리해고와 함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병행했다.

지난 83년 실업률이 11%%에 이른 네덜란드는 노-사-정 합의(바세르나르합의)를 이뤘다.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체계의 합리적 수정을 받아들였고 정부는 복지기능의 존중을 약속했다.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고용인구는 16%%(유럽연합 평균의 4배)나 늘었고 경제성장률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2.54%%를 기록했다.

▨고실업 대책 필요

국내 기업들은 감원, 조직축소 등의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에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사-정간 합의없는 이같은 일방적 조치들은 사회적 혼란과 생산성을 실추시키는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실업대책인고용보험기금제도의 적립기금은 1조9천억원. 올해까지는 모두 3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당장 80만명의 실직자가 나올때 1조2천억원을 계산하고 있어 그 이상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입장이다.

정부는 재취업 지원제도의 강화와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노사는 임금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고용형태에 합의하고 정부는 장단기적인 사회보장책 마련,물가안정 등 실업과 임금억제에 따른 보전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해고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적은 직무분할제(근무시간줄이기)도입엔 소극적이란 점이다. 인력재배치도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압력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문제를 최소와하려면노사정의 합의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金敎榮.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