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달중 임시국회 추진배경

IMF체제에 따른 정리해고 도입 등 신속한 법정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후속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여야가 당초 예정된 2월임시국회를 열흘정도 앞당겨 오는 1월하순쯤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월 임시국회는 다급한 집권여당측에서 서두르고 있고 야당측도 굳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금융권 정리해고 도입과 관련,야당은 임시국회에 앞서노.사.정 대타협의 결론이 나야하지 않겠느냐는 조건을 달고 있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4일 저녁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회장과 회동한 직후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에게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금융권 정리해고 허용과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금지법안 내용을 넣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입장 전환은 최근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IMF체제 후속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창렬(林昌烈)경제부총리는 5일 저녁 국민회의 자민련 및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들과 비상경제대책위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를 초청, 배경을 설명한 뒤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천(朴相千)총무도 5일"금융기관의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할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1월임시국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현재 김당선자측은 정리해고제에 따른 보완조치로 6조원이상의 고용보험기금조성,정리해고된 근로자 우선고용, 해고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의 이정무(李廷武)원내총무도 일단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이다. 이총무는 5일 "당초 1월중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 도출을 끝낸뒤 2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지금의 국내외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 금융계의 정리해고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야당측의 선(先)노.사.정 대타협 요구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부터라도 노.사.정 대타협 노력에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마냥 이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장치마련에우선 비중을 둘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는 금융계쪽의 정리해고 허용과 관련된 법안을 주로 다루고 2월 임시국회는 별도로 또 열어 지방자치제관련법의 개선안과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총리인준 등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1월임시국회 추진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조건을 달았다. 즉 집권여당이 임시국회에 처리해야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여당이 책임을 지는자세를 가져 달라는 주문이다.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는 5일 "여당이 1월중 정리해고문제 등에 대해 노동계를 설득시키는 등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이후 2월쯤 이를 법제화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여당의 자세에 따라 언제라도 국회소집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민주노총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근로자들을 설득하는등 국정책임자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지 여러가지 사전 토양도 준비하지 않고 다수당인 야당을 마냥 끌고 들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측의 속셈을 경계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