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도입 시한싸고 논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2인비상경제대책위의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가 6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협약 내용을 공개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부총재가 밝힌 협약문의 정리해고 도입시한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한달이나 늦은 오는 2월말이란 점때문이다. 지금까지 김당선자측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리해고제를 이달중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 강행할 의사를 비쳐왔던 것이다. IMF측 요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김당선자가 대통령선거 기간중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 유예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김당선자는 7일오전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을 거듭 확인했다.

김당선자는 하루전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의 청와대 주례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IMF와 충실히협력하고 국제경제 기준에 맞는 개방을 서둘러 실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특히 외국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김당선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신년하례식에 참석,"IMF가 요구하는 개혁은 우리끼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벌 개혁만해도 우리끼리 하라고 했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IMF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측은 외국 투자가들이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으며 김당선자가 국제금융시장 관계자들과의 통화를 통해 이같은 기류를 전달받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달중 가능해지더라도 실제로 외국투자가들이 인수.합병하는 것은 정부 출자 등이 이뤄지는 3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2월로 잡혀 있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한달 앞당겨봐야 실효성은 없다는 말이다.노동계 반발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리해고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자칫 파업등으로 인한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측은 6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한달 앞당겨 1월중 열어 정리해고를 금융부터 조기 도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한 뒤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