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인상 재고도 예외없다

최근 정부가 단행한 비료값 인상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비료가격 인상요인이 대폭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1일부터 20kg요소비료 1포대 가격을 3천7백10원에서 5천3백원으로 43%% 인상한 것을 비롯, 평균 비료가격을29.4%%인 1천1백26원 인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료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의 재고물량에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 판매하고 있어최근 각종 농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경북농민회 김실경의장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가격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가격은 올해부터제조된 비료부터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인상된 가격을 소급 적용하는것은 농민들의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정부가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가격차이만큼 재고비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적립한 후 농업인을 위한 각종 환원 사업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정부측은 비료의 경우 정부가 정상가격으로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싼가격에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이미 누적적자가 2조원가량 되기 때문에 가격의 소급적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남아 있는 비료물량은 8만1천t이며 평균 인상금액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수익금은 45억6천여만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된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