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8조이상 삭감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이 3조6천억원 이외에 추가로 4조∼5조원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을 8조원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 확보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출 내역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당초 75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이 줄어든 72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고한 자리에서 최근 환율폭등과 기업연쇄부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올해 4조∼5조원의 추가세수 결함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세출예산 4조원 삭감 이외에 추가로 4조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미 확정한 일반행정경비 10%% 삭감 및 공무원 임금동결로 인한 1조원 절감은 그대로 시행하고 사업비를 7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수부족분을 모두 세출예산 삭감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인상 등으로 확보한 3조3천억원 이외에 추가로 1조원 가량을 더 걷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