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고통스런 경제운영 수정

정부와 IMF는 올해 거시경제운용방향을 지난달 합의내용보다 '초(超)저성장 초(超)고물가' 기조로 수정함으로써 국민고통이 심해질 전망이다. 수정합의한 내용은 경제성장률을 당초 3%%에서1.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5%%이내서 9%%이내로, 달러당 원환율을 1천1백원에서 1천3백원으로, 통화증가율은 총유동성을 9%%수준에서 15%%수준으로 바꾼것이다. 이밖에 당초 43억달러적자에서 30억달러흑자 목표로, 금리도 연평균회사채금리를 14~16%%에서 20%%이상으로, 재정도 세입증대.세출삭감쪽으로 수정했다. IMF이사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긴해도 대체로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의 흑자반전이란 희망이 생겨나긴 했으나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것으로 보인다.

IMF와 합의한 내용을 불과 한달만에 바꾼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외환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되지 않을 전망인데다 그동안의 환율과 세율의 인상에 따라 물가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는 IMF이행프로그램이 현실과 너무 큰 괴리를 초래한 결과란 점을 분명히한것이며 그에따라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수정내용도경우에 따라 현실에서 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는 단정할 순 없지만 당초경제운용의 방향보다 국민과 기업에 더큰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성장률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물가관리목표를 높이고 세입을 증대함으로써 고물가.고부담의 고통을 안게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을 더 높인것도 기업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동시에 차입경영의 고리를 순조롭게 끊지 못하는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주는것이다. 이같이 고통이 가중되는 속에서도 1.4분기중 만기도래 장.단기외채가 2백16억달러에 달하고 상반기중 해외자본유입의 확대도 불투명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조기수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IMF와의 수정합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확대되는 고물가.고실업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속에 극복되지 못한다면 IMF관리체제 탈피는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실업에 따른 생계불안은 정부대책뿐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부상조의 자세로 이겨나가야할것이며 물가고는 각자가 더욱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공정거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불합리한 물가인상은 없도록 해야한다. 특히 매점매석.출고조절등 인플레심리에 편승한 악덕상혼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