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업협정 파기 16일 결정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신어업협정체결 교섭을 중단하고 현행어업협정 파기를 한국정부에 통고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일본정부는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 농림수산상이 13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 오는 16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협정 파기 통보후 당분간 냉각기간을 가진뒤 오는 2월 김대중(金大中)신정권 발족을계기로 다시 교섭에 임할 생각이다. 그러나 파기통보에 대해 한국측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다시 교섭이 시작될 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현행 어업협정 10조에는 어느 한쪽이 파기통보를 해도 1년동안은 효력을 갖게돼 있으므로양국정부가 1년이내에 다시 타결하게 되면 상호간에 어선을 나포하게 되는 사태가 유발될 지도모르는 무협정상태는 피할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김대중 차기대통령이 대일관계 중시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대일관계의 유대가 많은김종필(金鍾泌)씨의 입각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파기통고를 해도 한일관계는 현저히 악화되지않고 교섭재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새 정권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재벌해체와 실업문제 등에 기인한 국민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일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정부내에서는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