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안 마련 뒷얘기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행위에서 넘어온 시안을 놓고 장장 9시간에 걸친 비교, 검토 끝에 1차시안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에서 통일원과 재경원을 '통일부'와 '재경부'로 각각 축소개편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상당수 부처에 대한 통·폐합 문제는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복수안을 채택, 16일 공청회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재경원의 예산권 이관과 신설될 중앙인사위의 위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놓고 저울질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문이다.

두 사안이 모두 2년반 뒤면 내각제로 옮겨갈 차기 정부의 형태와 맞물린 것이어서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심의위원들간에는 미묘한 신경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결국 내각제 정부형태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단 실질적인 힘이실린 대통령실에 예산권을 넘겨주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인사위도 대통령실에 설치, 가까운 곳에서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했다고 일부 심의위원들이 전했다.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외교통상부 문제를 놓고도 심의위원들간에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넘겨줘 외교통상부를 신설하고, 현행 통산부를 산업부나 산업기술부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산부에서 통상대표부를 별도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의 경우에는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되 경찰기능은 따로 떼내는 방안으로대세가 기운 가운데, 신설될 부처의 명칭을 놓고 '행정관리부'와 '자치부'로 의견이갈렸다는 후문이다.

문화체육부의 축소조정 문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복수안을 공청회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