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기금 수술 착수

대통령직인수위는 국가관리기금이 96년10월 현재 76개,운용액 75조원으로 일반회계예산액(53조원)의 1.4배가 넘고 있음에도 국회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일부에서 예비성자금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승인도 없이 중앙부처 장이 임의운용하여 관리부실 우려가 있는 40개, 24조원의 기금과법적근거도 없이 기금을 강제징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7개 등 국가운용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