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총리 '뉴욕 외채만기협상 전략' 밝혀

임창렬(林昌烈) 부총리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일부터 열리는 뉴욕 외채만기협상에 임하는 정부 전략의 윤곽을 밝혔다.

임부총리는 이날 "외국 채권은행들이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고금리 장사를하려한다거나 채권단도 방만한 자금지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의 우리 처지가 외국의 상업은행들의 협조없이는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이지만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리한 요구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임부총리가 이처럼 우리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비교적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것은 일본과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이번 외채구조 조정에서 한국에 정부차원의 신규외채 부담을 너무 많이 지워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의 협상전략은 현재로선 외국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금리나 만기조건 등에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것이다.

이같은 협상전략하에 정부는 세가지 방침을 세웠다. 우선 만기연장이 되는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외채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2백억달러의 지급보증 규모 이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1백5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받아놓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활용할 수있는 지급보증 규모는 모두 3백50억달러이지만 이미 한국은행이 G-7 국가 등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80억달러와 미국의 농산물수입에 필요한 20억달러에 대한지급보증 이외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2백50억달러이다. 결국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백50억달러이내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빚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되실제 보증규모를 협상 테이블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만기연장된 외채를 중도에 갚거나 금리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반드시 삽입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외국 채권금융기관들의 장기 고금리를 받아들일 경우 견뎌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금리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협상 테이블에서 그들이 고금리를 계속 고수할 경우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중도에서 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주도권은 외국 채권금융기관들이 쥐고 있기때문에 이같은 정부 방침이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정부가 그들이 요구하는금리수준을 수용한다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JP모건 등이 제시한 국채를 발행해 단기외채와 맞교환하는 방식은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럴 경우 민간 금융기관끼리의 차입은 완전히 끊겨한국 정부와 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대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대외신용등급이 바닥 수준인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엄청난 가산금리를 물어야 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국내 실사를 진행중인 무디스나 S&P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재조정이 이뤄진 이후에 국채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뉴욕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돼 금융기관의 단기채가 중.장기채로 전환되고 현재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외국인들의 주식.채권투자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외환보유고를 4백7억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일단 외환사정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