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고통분담 무풍지대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동시에 산만하게 방치돼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정치권도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함께 군살빼기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찬(李鍾贊)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9일 국민회의 간부회의에서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예산의 2.4배를 쓰고 있고 또다른 지하정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정리의지를 분명히했다.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정리방침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 역시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위원장으로부터 이같은 방침을 보고받은 김당선자는"현재는 중앙부처 개편에 주력해야 되지만 2단계로 이들 산하기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그동안 정권인수작업 과정에서 축소문제가 거듭 제기돼왔다. 이들 기관은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감독을 받는 정부와 달리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다97년 예산은 정부예산의 두배가 넘는 1백64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대섭(池大燮)위원은 "산하기관의 수와 규모는 매년 급격히 팽창해 정부조직보다 훨씬 비대해졌다"며 "통상산업부, 공보처 산하기관의 예산은 본부의 각 50배에 달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동도 않고 있는 정치권 관련예산 삭감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고용 조정과 봉급 삭감 등으로 제살을 도려내고 있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여야총무들은 이날 의원들도"고통 분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의원활동비등 경비 15%%절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작년 예산증액분을 자연스럽게 취소한 것에 불과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은 자신들의 문제에 관대해왔던 정치권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의원세비 삭감 등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재 여야총무들은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해 보좌관,비서관 급여의 5내지 10%%삭감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비용은 안 줄고 있는데 세비마저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중이며 일부 보좌진도 이에 대해 "할테면 해보라"며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정부조직 개편작업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개혁작업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사자들의 이같은 반발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