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국외채 협상의미와 전망

작년말부터 한국을 건국 이후 최악의 경제난국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를 종식하기위한 외채구조 재조정 협상이 21일 뉴욕 시티은행본점에서 열린다.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 위원장을 대표로 한 한국측 협상단과 한국에 돈을 빌려준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민간은행들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은 당면한 외환위기의 종식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뉴욕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더이상 외환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경제재건에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표단은 그러나 최근들어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 채권은행단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협상을 타결로 이끌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국제 신인도 추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이를 이용해 높은금리수익을 챙기려는 국제 민간은행들의 전략에는 협상결렬의 배수진을 치고 결코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번 협상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은 오는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2백50억-3백억달러 규모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고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 형태로 신규차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측은 특히 단기외채중 약 1백50억달러 정도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한편 1백억달러 규모의 신규차관을 도입, 당면한 외환위기를 완전히 종식한다는 계획을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채구조 재조정에서 국제 채권은행단측이 고금리와 정부보증 등을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을 주관해온 미 J.P 모건 투자은행은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에 따른 대가로 LIBO(런던은행간금리)에 5~7%%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이러한 금리수준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갑절 이상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산금리를3%%이내로 묶어 전체 조달금리를 '한자리수' 범위에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콜 옵션'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단측은 한국이 중장기 채무를 만기 전에 갚을 수 있는 콜 옵션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3년 동안은 국제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자를한국으로 부터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한국측은 그러나 당면한 외환위기만 진정되면 국제수지 호전 등으로 이들 고금리의중장기 채무를 단기간내에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콜 옵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방침이다.

한국측은 특히 무디스나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만큼 신용도가 곧 다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고 국제채권은행단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따라서 채권은행단이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규모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금융계에서는 "미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지나치게 이용하려한다"는 비판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협상을 앞두고 주변 분위기가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유럽 13개국 재무장관들이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수행할 것을 다짐한 가운데 유럽은행들이 대한 외채조정에서 LIBO 플러스2~2.5%%의 파격적인 낮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는 보도(월스트리트 저널)가 나오고 있어 한국 협상단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일 등 선진 13개국이 한국에 조기지원키로한 80억달러도 조만간 지원될 전망이어서 한국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