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체제 전면 혁신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맞춰 강력한규제개혁, 경쟁원리에 입각한 인사관리 혁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실현 등 정부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행정개혁안과 규제개혁안을 마련,이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측은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에 걸맞은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운전면허발급 업무, 교육행정기관 등 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처별조직 정비와 공무원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심의위는 중앙부처 공무원중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축규모는 기능 재편에따라부처별 실(室).국(局).과(課)의 규모가 재정비돼야 산출되나, 조직개편이 유례없이 전면적으로 이뤄진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10%% 감축 등이 거론되는 만큼 감축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