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DJT 정치 개혁

여권(與圈)이 정치개혁에 착수키로 합의 했다한다.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때인만큼 뒤늦게나마 정치권이 이처럼 군살빼기에나서기로한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실상 정치권의 군살빼기 논의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소장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거론된바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勞使政)위원회에서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이 국회 의원수 3분의1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정치권도 군살을 빼야한다"는것은 한보사태이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다시피한 사안이다.

그런만큼 이제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가 군살빼기에 발벗고 나선것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DJT의 정치개혁안은 우선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1개월 정도 연기키로 합의했다한다.

이것은 단체장 취임일이 7월1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운영에 2개월 가까운 공백기간이 생기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합리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또 개혁안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지방의회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등 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구조조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사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있으나 국회의원 정수가 조정되지 않고는 정치권 군살빼기는 하나마나 격이 될 것이 뻔하다. 그 때문에 국회의원정수조정을 포함,'정치구조 개혁은 획기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정치는 보스 중심의 하향식 정치구조와 지구당-시.도지부-중앙당으로 연결되는 비대한 당(黨)조직 때문에 고비용 정치를 탈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 DJT의 정치개혁 합의가 이러한 정치권의 거품을 빼기에 진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수를 축소하고 선거구제를 조정해야 하며 지구당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비대화된 중앙당도 군살을 빼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한다.

물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한다는 것은 입법기관 자신의 살을 깎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의원 대다수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전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있는 이때 유독 국회만이 이를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군살빼기의 수범을 보여야 전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자격이부여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