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경쟁 빨리 그만두라

경제계에선 뉴욕의 외채협상타결로 환란(換亂)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으나 이달부터 다음달까지기업의 자금경색과 고금리때문에 '원란(亂)'이 밀려올 것이란 예측이 무성하다. 이미 올들어 1월과 2월초에 하루 1백여개, 월 3천개이상의 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있고 지난연말 금융위기상황에서 고금리로 대량 발행했던 기업어음의 만기가 3월을 전후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은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나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부담이 과중한데다내수침체장기화로 기업의 상환능력부족과 신용도 하락을 가져와 채무상환을 못하거나 만기연장을받지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의 위기를 맞는 기업들은 상당수가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이지만 문제는 그렇지않은 건전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경우라 할것이다. IMF관리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든 이같이 건실한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생산과 수출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하는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정부는 모든 위기의 기업을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서 조만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선피를 말릴만큼 시급하다. '원란을 막기위해선 무엇보다 은행금리를 낮추고 자금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고금리문제는 근본적으로 IMF프로그램에 따른 고금리정책 때문이나 이제 이문제도 IMF실무협의단장과의 협상을 통해 17일이후 단계적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IMF이사회의 인하승인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그 폭과 시기가 결정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금리인상경쟁의 시정이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수신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종적립신탁시판을 시발로 금융권간 수신금리경쟁을 벌이면서 그에따른 수지부담을 대출금리인상등으로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부실금융기관일수록 더욱 고금리경쟁에 열을 올려 전금융기관이 고금리경쟁에 같이 휘말려들어 금융기관전반에 부실이 파급될 우려마저 안고있다는 것은 여간 큰일이 아니다.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원란'과 부도대란을 막으려면 IMF금리협상에 앞서 국내금융기관의 잘못된 고금리수신경쟁부터 막아야 한다. 이같은 고금리경쟁이 방치되는한 아무리 시중의통화를 늘리더라도 자금흐름의 왜곡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금융기관들도 기업이 망하면같이 망한다는 인식하에 자기무덤을 파는 경쟁은 한시라도 빨리 그만둬야 한다.---김현철씨 행각, 갈수록 가관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92년대선(大選)잔여금 50억원을 안기부계좌를 이용, 돈세탁했다는보도에 '해도 너무했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우선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뜻 생기는 의혹은 도대체 92년대선자금이 얼마나 됐길래 YS정권이끝날때까지 도처에서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남은 대선자금이면 누군가가 기탁한 공적인 성격의 돈인만큼 공익자금으로 내놓는게 순리이다. 그런데도 이리저리 숨기다 금융실명제실시가 임박해지자 다급한 나머지 국가기관 그것도최고기밀을 다루는 안기부비밀계좌로 철저히 추적을 따돌렸다니 권세앞엔 국가기관도 사유물일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가 찰 노릇이다.

안기부라는 국가최고기밀기관이 대통령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면 범죄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왕정체제에서도 불가능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결국 김현철씨가 50억원을 안기부특별계좌를 통해 돈세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아들이란 신분이면 법도 국가체제유지의 질서도 깡그리 무시할수 있다는 초법적 의식때문일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아들'이나 그에 버금가는 '실세' 몇명이 함께 국정농단을 한다면 국가를 거덜낼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말 큰일 낼 대통령아들이요 그 하수인들이 아니고 뭔가. 지난번국회청문회에서도 김현철씨의 이같은 국정농단행위는 무적 청와대비서근무, 국가정보사전 청취,고위층 인사개입, 각종 이권개입등등 무수히 많았다.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된 돈세탁 사건은 결국김기섭 전(前) 안기부운영차장을 YS개인친분에 의거 채용됐고 그 은공을 보답하는 형식이 김현철씨에게 국가정보를 사전보고했으며 급기야 대선잔금 50억원의 돈세탁까지 이뤄진 셈이다. 일개개인기업에서도 사장아들이 아무 직함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넓게 보면 결국 김영삼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이 되게 도운 아들에 의해 국정을 결딴 내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국가부도위기 초래도 그의 가신이나 그들에 의해 천거된 '공직자들'이 저지른 돌이킬수는 과오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법과 기강을 무시하며 전횡을 저지른 김현철씨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무슨 연유로 그를 항소심 계류와 동시에 형집행정지로 풀어줬는지 백번 양보해도 이해가 안간다. 우선 김현철씨가 안기부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 한 그 행위와그를 도와준 김기섭씨가 어떤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밝혀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대선잔여금 50억원도 내역을 밝혀 응당 국가가 회수하는게 옳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이권개입등의 항소심 재판이 곧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당연히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게 법의 정의요, 민심의 향배이다. 차제에 차기정부는 안기부등 국가기관의 기강확립 방안을 YS실정에서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