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수출지원자금 실세금리로 운용

은행들이 수출확대와 중소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제대로 시행않고 있어 수출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수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수출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액대출한도를1조원 확대, 연리 5%%의 저리대출자금을 은행에 지원했으나 은행들은 이 자금을 15~20%%의 실세금리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총액한도대출은 무역금융대출, 상업어음 할인 등에 저리자금을 각 은행에 배정하는 정책금융이다.더욱이 일부 은행 점포들이 신용도, 부도우려 등을 이유로 우대(P)금리(11.5%%)에 0~5%%까지의가산금리와 영업마진까지 덧붙이는 사례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 수출금융지원과 함께 정부가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을 지난 2일부터 1년간일괄 연장 조치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일선 은행은 이에대한 시행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모 섬유업체 사장은 "은행들이 저리로 지원받은 자금에 실세금리를 적용하는데다 일부 점포는 여기에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꺾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자금조달비용이 높고 기업부도등을 우려, 고금리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견직물조합은 5일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은 수출지원금융이 왜곡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와 은행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