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대 쟁점

국회는 9일 행정, 재경, 통상산업,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의 공동협약내용, 정부조직개편안 등 주요 현안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과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견해차가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합의사항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고용조정제의 즉각 도입 등 노.사.정간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과 기업구조개혁 관련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과 연관된 실업대책기금 관련법안 등은 새 정부 출범이후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사정위 협약내용중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단결권 보장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론할 방침이다.▨인사청문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를 초대 내각부터 적용해 JP총리 거부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내부결속도 다질 수 있고 DJP에 균열을 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가할 계획이어서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재 작성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몇몇주요부처에 힘을 몰아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국회에서 조직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제통화기금의 추가 금융지원을 받고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선 정부조직개편,후 추경예산안'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