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 파장

고용조정 법제화에 합의한 노사정위원회 협상결과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위원장직대 배석범)이 심각한 내홍에 휘말리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9일 열린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3분의2가량의 반대로합의안 승인이 거부되고 결국 이번 협상에 관여한 배위원장직대 이하 현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내용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정리해고 법제화를 저지하기위한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점이다.

이날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표출된 하부조직의 정서는 정리해고 법제화만은 절대로 수용할 수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의원 대회에서는 특히 총파업을 주도할 비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는 대신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차기 집행부 선출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결정까지 나와 현재 민노총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상태임을 내비쳤다.

민노총이 총파업 등 투쟁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결국 고용조정 법제화는 우려했던대로 노정간의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민노총이 경기불황이 극심한 현상황에서 총파업을 조직적으로 끌고갈 수 있을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회의론과 긍정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예측불허인 상황이다.먼저 이번 사태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리해고에 대한 민노총 하부 조직의 반발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대의원 대회에 앞서 만도기계,기아자동차,한라중공업 등 13개 노조대의원들은 '전국총파업 조직을 위한 공동실천단' 명의의 성명을 발표, 노사정합의안 백지화 및 지도부총사퇴,노사정위 탈퇴,고용조정 법제화 저지를 위한 전국총파업추진 등을 촉구하고 나서 대회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와 함께 국내 노동계의 강성기류를 주도해온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대흥기계, ㈜AP〈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등이 노사정위의 고용조정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만약 총파업이 실제로 벌어져 정리해고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분석이다.

반면 총파업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부른 경제위기로 경기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파업역량을 결집시키기가 쉽지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어떤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향후 상설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상당 부분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됐으며 아울러 정리해고 등의 법제화도 당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의도대로 끝까지 좋은모양새를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