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가로채려 허위소송, 토지사기단 21명 적발

6·25 전란중 토지문서가 사라진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일대 시가 1백86억원 상당의 국유지 37만여평을 가로채려 허위 소유권 소송을 벌여온 토지전문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부장검사)는 10일 주범 김재간씨(56·부동산매매업), 공문서 위조책 정일섭씨(62), 원·피고로 가장한 소송꾼 김영래씨(47),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한 제일문서감정원장 김형영씨(57·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등 일당10명을 사기및 공문서위조, 허위감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 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허위진술한 이용준씨(61)등 경기 파주시및 연천군 주민 10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서위조범 이종익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