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등 공기업 민영화 대통령직 인수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는 10일 한국통신,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4대공기업과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서울신문 등 상업성이 높은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국통신과 포철 등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3자매각, 분할매각, 외국인매각 등의 민영화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외국인 매각의 경우,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다』며『경영권 전부를 외국에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는 또 상업성이 약한데다 대민서비스 성격이 강한 철도청과 우정사업은 공사화를 추진하고공익성이 강해 민영화가 곤란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사업 이외 지분을 매각, 전력사업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새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전담할 기구를 기획예산처 등 대통령이나 총리직속 기관내에 설립키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공기업 주식의 매각 시기는 경기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이후로 잡고 대규모 주식매각이 어려운 현 여건을 고려, 4대공기업 등의 주식 해외매각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이와함께 인수위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미적용 사업장의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산하단체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잉여재원을 활용, 이들을 산림간벌, 하천정비 등 공공분야사업에일시 고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10인이하 사업장의 실업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우선적으로 대부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고용촉진훈련에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실업자를 우선적으로 투입,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수당도 상향 조정키로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