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총리인준 전운 고조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국회 총리인준문제를 놓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20일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인준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결정키로 했으나 반대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오전 양당 8인협의회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8인협의회는 이날 국회 국민회의총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반대 당론을채택할 것으로 전제, 이에 따라 예상되는 갖가지 상황을 상정한뒤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물론 반대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양당 의원 전원을 총동원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설득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회 의석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 의원수는 모두 1백21명에 불과, 1백62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행동을 통일해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여권이 한나라당의 이탈표를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신당 8,무소속 4석이모두 찬성한다면 한나라당에서 15석이 이탈할 경우 동의안은 통과된다.

양당은 우선, 한나라당이 총리인준을 반대한다 해도 본회의 전원 불참 또는 백지투표 등과 같은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전원 불참 등으로 총리동의안이 부결된다해도 국회 회기종료때까지 인준문제가 계속 계류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측이 결국 비난여론에 몰릴것이란 분석도 한 몫하고 있다.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나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크로스보팅'이 허용될 경우 한나라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인준 찬성론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반란표가 예상돼 동의안은 통과될 수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분석아래 여론 동원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대변인 등을 통해 △JP의 총리 임명은 이미 대선과정을 통해 국민 지지를 검증받았다거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정부아래서 6번의 총리임명동의때 집단행동을 통해 부결처리를 기도한 적이 없고△투표시에도'크로스 보팅'을 했다는 점 등을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과거 야당은 인사문제를 당론으로 억제한 적이 없으며 98%%의 안건에 대해 여권에 협력해줬다"며 "IMF체제에 책임있는 세력으로서 비상시 국정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대응 전술에 대해선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이 반대할 경우 택할 수 있는 전술은 크게 투표 보이콧,백지투표,본회의장 불참등으로 압축된다.투표 보이콧은 본회의장에 참석,의결정족수는 채우되 국회의장의 투표 개시선언이 있어도 전원이의석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회의장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백지투표는 백지투표를 갖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어 무효표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자칫 본회의장에 소속의원들중 일부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리 인준에 필요한 '출석의원 과반수'가 낮아짐으로써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때문에 기명투표전략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무기명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기명투표로 바꿀수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크로스보팅을 인정하는 격이기에이탈표를 상정할 경우 쉽지만은 않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