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비자금 수사의 신뢰성

이른바 'DJ비자금'수사가 외견상 급진전된 것같다. 자료수집.조사팀은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중심이 된 것이며, 은감원.증감원.경찰등 유관부서가 참여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상세하고방대한 조사자료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총재에게 전달된 과정도 드러나, 권력을 동원한 자료임이명백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DJ측에서 '실명제 위반'을 들어 강력히 항의했던 점도 조사결과와 부합된다. 검찰이 3주동안 계속된 수사에서 큰 '전과'를 올렸음에도 뒷맛은 매우 씁쓸하다. 그 이유는 우선 당초 고발대상이었던 비자금의 수수과정.수수액.분산은닉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뒷전이 된 듯한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대통령당선자에게 누(累)를 끼치지 않으려 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DJ주변인물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DJ자신이 직접 수수한 비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과 주변인사가 받은 돈도 정치자금으로 공용화(公用化)한 증거를 '확보'까지 함으로써법적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친인척명의로 분산예치됐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선 50여명의 친인척계좌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월급을 모은 돈, 또는 재테크로 번 돈이란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에 따라 DJ비자금 수수의혹은 무혐의 처리키로 하고 고발인에 대해서도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 처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선거전에고발된 사안을 선거후로 미루는 '용단'을 내릴때부터 비자금 수사의 결론을 예측하고 있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검찰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누구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기는듯한' 인상을 풍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당초 폭로된 내용은 김당선자가 6백90억원의비자금을 분산 은닉했고, 친인척 명의로 3백69억원을 따로 관리했으며, 10개 기업이 김당선자에게1백34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엄청난 규모의 상세한 수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가 않은데 더 큰 문제가 있다. 5년후엔 무슨 사정(司正)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또한번 국민에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새정부의 검찰은 그야말로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믿음직한 국민의 사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약한 국민에 강하고, 강한 권력에 약한 검찰이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