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라운드에 기대한다

채무국논리를 대변할 대구라운드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린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47년 발족된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채권국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통용되는모순이 있어 항상 보완의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비롯, 동남아각국이 IMF관리를 받으면서 긴축과 고금리로 요약되고 있는 IMF의 일률적인 논리는 모순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이에따라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저축률이 낮고 정부부문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남미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저축률이 높고 민간부문에 문제가 있어 일어난 동남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같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모순이 지적되자 유태인자본 또는미국의 세계지배 음모에서 나온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때 대구라운드가 생겨 채무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채무국 입장을 대변할 대구라운드가 제기되자 인도네시아등국제적인 호응은 물론 국내학자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아직은 태동단계에서 대구라운드의 성격이나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IMF와 적대적이거나 대항적이 아니고 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성격이었으면 한다.

이는 대구라운드를 주도하고 있는 대구의 신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언급한 것이지만 대체로방향은 잘잡은 것으로 평가하겠다. 과거 제3세계 논리처럼 저항적이어서는 도리어 경제적 혼란만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구라운드서는 채권국의 제1세계논리에 상응하는 채무국의 제2세계논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 논리는 공생의 논리며 상생의 논리가 돼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나와 호흡을 맞춘다면 IMF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변기구라느니 하는 누명도 벗어날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IMF는 전미국무장관 키신저의 말처럼 한가지 약으로 백가지 병을고치려한 과오가 있었다.

이는 틀린 처방은 아니지만 한가지 처방만으로는 나라에 따라 더 오래 고생하고 또 필요없는 고생까지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처방의 효율성을 점검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국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대구는 경제개발의 박정희 모델과 같은 채무국해결의 대구모델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며 제2세계의 기수로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