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난국으로 근로자 임금은 줄어들었으나 국민 연금 보험료는 많이 오른데다 급여율은 되레 떨어져 이래서야 연금이 근로자 노후 생계 보장을 제대로 할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선안은 지난 연말 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이 건의한 급여율 40%안을 백지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 권장수준인 54%를 넘어선 5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요율은 향후 12년간 9%를 유지하되 2010년부터 5년마다 1.8%씩 올려 2025년에는 16.25%로 인상키로 했다한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인상하는데 비해 급여율은 88년 연금 도입당시 정부가 약속한 급여율보다 15%나 낮은것이어서 정부의 연금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좀더 이 문제를 따지고 보면 근로자가지급해야할 보험요율은 지난해의 6%에서 9%로 올린데다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을 IMF한파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 것으로 삼고 있어 가입자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파탄으로 임금이 줄고 반면에 물가가 치솟아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의보 통합에 따라 의료 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직장 근로자들이 양대보험료의 부담에고통을 겪을것이 뻔하기때문에 지난해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국민 연금법 시행령을 빨리 고쳐 평균 소득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할것이다.

이처럼 당국이 보험요율을 올릴수 밖에 없게된것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키 위한 고육책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창설때부터 '적게 내고 많이 타도록'선심형으로 짜 여졌고 지금처럼 갈 경우 2033년 연금 파산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파소간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부실 연금'이 된데는 잘못된 기본 설계외에 주먹구구식 기금 운용과 관리공단의 방만한 관리도 큰 원인이 됐는데도 이에대한 자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수혜자인 국민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듯한 모습은 유감이다.

투자 전문가조차 두지 않은 주식투자로 4천6백억원의 손실을 봤나하면 공공부문투자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으로 8천4백40억원의 기회 손실을 보았던것이 그 실례다. 연금공단은 무엇보다 알뜰한 조직 관리로 가입자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마땅하다고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