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이 나라 망칠텐가

김종필총리임명동의안처리를 둘러싸고 파행과 추태를 보인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수습보다 대립국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처사다. 오늘부터 한나라당의 소집요구로 열리는 임시국회도 여야의 회기및 운영일정에대한 합의실패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외환위기이후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외국투자기관들이 우리사회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시하고 있는 한편에선 구조조정과 더불어 실직대책에 따른 예산조치가 화급한 상황이다. 이런 판에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야 정치권이 총리인준문제에만 매달려 국정운영을난맥상태로 몰아넣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총리인준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혼란행위는 이미 외국인투자가들의 실망을 불러와 증시에서는 주식순매도세로 돌아서게 만들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또 일부 외국신용평가기관에선 신용등급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정치가 아무리 정권경쟁을 목표로 하고있다해도 그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위한 경쟁이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경쟁이지 지금과 같은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경쟁일수는 없다.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외환위기극복과 IMF관리체제 탈피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정치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인지 묻지않을 수없다.

이번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총리 인준으로 새정부체제를 정상화시켜 국가의 대외신인도평가에 걸림이 되지않게 해야하고 추경예산심의처리로 시급한 사업과 실직대책에 나서게 해야한다. 총리인준처리문제는 김종필총리동의안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異見)이 핵심사안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들에의해 대체적으로 법률적 시비가 가려져 있다. 적어도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야당의 변칙투표는 불법이 아니란것이고 여당의 물리적 투표저지는 잘못된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여당측은 이를 무효화하고 완전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투표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미 투표한 결과를 개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여야의 시비에대해 우리는 여당측은 잘못을 인정해야하고 야당은 아무리 여당측의 잘못이 있다해도 정당하지 못한 변칙투표에 대해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행태로 시비를 가리는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다.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야한다. 외환위기와 실업대책의 시급성에 비추어 여야는JP가 인준을 받든 아니면 다른 인물이 인준을 받든 이번 국회에서 결판을 내고 민생현안도처리할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