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감정 深化를 경계한다

청와대비서실과 각료인사에 이은 차관급 인사까지의 마무리로 새정부 권력중추기관 지도부의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각료인사에서 17명의 장관중 12명이 여당정치인 출신인데다감사원장·법무·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및 안기부 1·2차장자리등 통치권행사와 직결된 권력중추기관은 대부분 호남(湖南)출신이 차지했다. 이같은 인사는 김대중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이전부터 주장하고 약속해온 인사방향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거국내각의 주장이나지역연고주의 인사를 타파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기어려운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이렇게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 실무적·행정적 판단보다 정치적·특정지역이기적 판단으로흘러갈 가능성과 함께 지역색이 각계각층에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치않을 수 없다. 그래서일부에선 이를 두고 권력의 지역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표현한다.

이같은 인사를 보면서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지 허망한 느낌을 갖는다. 과거정권이권력중추기관에 영남(嶺南)인맥을 포진시켜온데 대해 호남(湖南)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구(舊)야권정치인들은 이를 망국적 지역감정·지역분열조장인사로 지탄해왔었다. 김대통령도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감정의 핵심요인이 지역편중 인사임을 지적해왔고 집권하면 이같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도 지역감정의 대표적 피해자임을 자처해온 김대통령은 지연·학연에따른 정실인사·패거리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었다.

물론 장·차관의 지역배분비율만으로 지역안배인사를 했다고 강변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권력중추의 외곽에 구색 맞추기식 성격의 지역배분인사는 과거정권에서도 해온것인만큼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되지못할것이다. 김영삼정부당시 권력기관인사를 두고 구(舊) 야권에서 김대통령의 출신고인 '경남고 소동창회'로 비아냥댔던 경험이 새삼스럽다. 또 미국등 선진국에선 정권창출 연고지역 인물의 대거등용이 당연시된다는 말도 과거정권에서 이미 써먹은 변명이다.

그러나 새정부인사가 합법적인이상 용인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영남(嶺南)쪽 구(舊)집권세력들은 더 할말이 없을지모른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남북문제가 초미의 당면과제로 그 해결이 숨가쁜 상황에서 새정부인사가 국민화합을 깨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어선 안된다. 앞으로의 인사에선 이같은 경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호남(湖南) 인맥중심의 권력중추인사가 지역의 불이익과 비호남(非湖南) 지역인재의 기회박탈을 가져옴으로써지역감정의 비극이 더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