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새 사업 발목잡는 국회

실업자 구제 및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가 시급하나 국회 파행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금 확정이 늦어져 일선 시군들이 새 사업 착수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경주시의 경우 당초 중앙정부의 교부세 6백13억원과 양여금 1백92억원, 기타 국도비 3백2억원 등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IMF사태 이후 지원 축소 방침만 선 채 그 규모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시.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시군별 지원 규모가 정해져야 하고, 시군에서는 이를 받아 다시 추경예산을 만들어야 사업 집행이 가능한 형편에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 2백여건의 집행이 지연돼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 발주'가 헛구호가 되고 있고, 안동시도 새마을운동 차원의 소규모 사업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군의 경우는 재정면에서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경주.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