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산업폐기물 해외발출 실태

일본 국내에서는 매립이나 소각처분할 수밖에 없는 저품질의 알루미늄찌꺼기와 폐타이어가 북한으로 대량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에 의해 폭로됨에 따라 유해 산업폐기물의 북한 유입내막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나오는 이같은 산업폐기물들을 당초에는 대만이나 필리핀이 대량으로 받아들였으나 현지에서의 환경문제와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대신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도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장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95년 일본에서 중국으로 약 32만8개가 수출됐던 폐타이어가 97년에는 약 6만9천개로 5분의1로 줄어들었다. 대신 북한으로의 수출은 95년 약 7만8천개였던 것이97년에는 72만4천개로 10배가까이 급증했음이 밝혀졌다. 알루미늄찌꺼기도 이처럼 중국으로의 수출은 줄어들고 북한으로의 유입양은 늘어났다.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반입된 물품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사건이 발생돼 이를계기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산폐물은 재생용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폐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나고야시내의 한 무역업자는 "중국의 규제 강화가 북한으로수출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업체들은 8년간 북한에 대량의 유해 산폐물을 수출했고 이 폐기물들이 북한에그대로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아 국토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몇년동안 대만으로부터 돈을 받고 핵폐기물을 받아들이려 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산바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