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신행정 度 넘었다

관료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첫 임기말이 닥치면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기 지방정부 장(長) 임기 시작일이 아직 1백일 가량이나 남았지만진작부터 공무원들은 진취적인 업무수행 보다는 선거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안전 위주의 행정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다음 임기부터는 자치 단체장이 부(副)단체장의 임용권을가지게 됨으로써 이같은 관료조직의 휘둘림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진작부터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진취적 정책 입안에서는 사실상 손을 뗀셈"이라고 말했다. 새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까딱 선거운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데다 단체장이바뀔 경우 어떻게 돼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대구시 한 관계자는 "한참 전부터 각종 사고 방지에 모든 행정 촉각을 다 쏟고 있는 실정"이라고했다. 선거가 임박했는데 행정 소관의 사고라도 터질라치면 현임 단체장 보기에 면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북도내 한 군(郡) 간부는 "관료 사회가 좁은 시군 단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단체장 출마자들이 어떻게든 자기 시각에서평가하기 마련이어서 좌불안석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는 누구편'으로 분류되기 일쑤라고도 했다.

관료조직이 지방정치에 휘둘리는 이같은 사태는 오는 7월 이후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까지는 부(副) 단체장을 상급 정부에서 파견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체장이 자기 사람으로 자체 승진 보임시킬 수 있는 길이 터였기 때문.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들은 거의 전원이 지방정치 영향권에서 휘둘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