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생소득 일반인보다 많다

퇴직이후 받는 연금까지 포함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보다 많아 공무원의 봉급을 현행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펴낸 '재정개혁의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졸 사무직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 자체는 낮지만 정년이 긴데다 민간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연금혜택을 감안하면 평생소득은 오히려 높다"고 밝혔다.KDI는 공무원이 61세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평생소득은 14억9천만원으로 민간근로자의 12억원보다 2억9천만원(24.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백인 이상의대기업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비교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민간 대기업 근로자보다 약 14.4%(1억9천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연령별로 받는 임금수준만을 비교한 단순 논리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임금문제는 정년시기 조정이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칙적인 임금인상 등으로 복잡다기화되어 있고 철저히 생계비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대폭 정비, 같은 목적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통합.단순화하되 일부 항목은 변동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본급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