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보고서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통 분담 등 경제주체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기를 진작시켜야만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장기불황의 조짐과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이 지연돼온 가운데 외환위기라는 쇼크를 겪었으며 신용경색과 부도확산이라는 악순환의 시작단계를 밟고 있어 장기불황에 빠져들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지적했다.특히 새 정부의 정책이 누적된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아직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는 못한상태라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새로운 쇼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노사분규가 발생하고 경제 주체간 불신이 심화되면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편 경기진작이 없이 구조개혁만 추진하면 실물경제의 붕괴로 98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대로 떨어지고 2010년까지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구조개혁 없이 경기진작만을 도모할 때도 초기에는 다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수 있지만 결국 2001년이후에는 1%대의 저성장에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구조개혁과 경기진작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성공하면 2000년대에는 연평균 5%대의 성장이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