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계지원금 수혜자격 모순많아

지난해 4월에 실직한 사람이다. 최근 정부에서 생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은 실직된 지 10개월이 지난 사람에겐 해당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나는 10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정부는 무슨 기준으로 10개월이라고 산정했는지 모르겠다. IMF이전 실직자는 실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대출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고 5백만원 미만일 때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생계자금 5백만원 대출받는데 보증인 세우라는 것도 문제지만 실직자에게 누가 선뜻 대출보증을서주겠는가. 기왕 실직자 대출금으로 마련한 예산이면 그 대상자가 실직자인 현실을 인정하고 대출기준을 마련해야 옳다.

보증보험 회사의 손을 빌리고 싶어도 보증보험은 직장인, 그것도 일정기간의 근무경력과 일정액이상의 연봉을 요구하니 실업자에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실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실업대책이 아쉽다.

윤용덕(대구시 비산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