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근로 대혼란 예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대상 인력을 소화할수 있는 사업이 적은데다 구체적인 노임 지급 기준조차 없어 사업 벽두부터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중인 신규 사업중 상당수가 '법규 위반 단속 업무'에편중돼 있어 단속홍수에 따른 시민 반발과 행정질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공공근로사업은 8개분야 20개 사업이지만 대구에서 가능한 사업은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등 5~6개 사업에 불과하다.대구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대구지역에 최소한 5천명 이상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지만 일자리는 대상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신규 사업을 마련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남아도는 인력의 수용과 관리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인 1차 사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있어 비로 인해 중단되는 간벌, 산불감시 사업등은 대상자들이 일당 지급 원칙에 따른 노임을 받기 어려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시와 각 구, 군이 마련중인 '공공봉사자 일거리 창출'도 대부분 △쓰레기무단투기 △주차단속 △농산물원산지확인등 행정 단속 보조 업무에 치중돼 있다.

모구청 관계자는 "현재 방안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각 구청마다 매일 수백명의 단속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혼란을 빚게 될 것같다"며 "공공근로사업이 자칫 기존 행정 업무의 혼란을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