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실채권 연말 100조원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멈추지 않을 경우 올해말 금융기관의부실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인 1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고 초고금리가 지속돼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본이 완전잠식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경제구조조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자본·부동산·M&A시장의 획기적 개방 등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은 정비됐으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해말 47조원이었던 전체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올들어 분기별로 평균 14조원씩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말이면 1백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행의 부실채권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난해말 25조원이었던 은행의 자기자본은 올해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연말에는 10조원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전체금융권의 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금융공황이 발생, 금융·외환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따라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은행의 자기자본이 단기간내에 40조원 이상으로 증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에출자하고 앞으로 5년간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 67조원은 채권발행이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